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산정 시 복지포인트와 평가급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산정 시 복지포인트와 평가급은 모두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 보수월액의 범위: 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 복지포인트: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월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평가급(성과급):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평가급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소득 제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복지포인트나 평가급이 비과세 항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특례: 공무원의 경우 예산 지침상 복지포인트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기업 근로자와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산 절차: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통보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복지포인트와 평가급이 포함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