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취소 요청할 수 있나요?

세무 대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청구 대상: 최초 신고 또는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 처리 기한: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세금이 잘못 신고된 경우도 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오류 내용 확인: 세무 대리인이 신고한 내역과 실제 증빙 자료를 대조하여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진행 상황 확인: 청구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세무 대리인과의 관계: 세무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가산세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별도 해결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 대리인에게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금 신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증 책임: 경정청구 시 오류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