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수당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근로일별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연장근로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서면 합의된 근로시간표에 따른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 지급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3. 특정일 12시간 또는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왜 그런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의 편차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된 근로시간표 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지만,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위기간 전체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법 위반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서면 합의서 확인: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단위기간', '대상 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2. 근로시간 관리: 합의된 근로시간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특정일 12시간 또는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상시 점검하세요.
3. 임금 정산: 단위기간 도중 퇴직하거나 중도에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연속 휴식: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사전 통보: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의 경우,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임금보전: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이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3개월 초과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