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연금소득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도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도 합산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합산 대상: 종합소득금액(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연금소득(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등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소득금액 기준: 연금 수령액 자체가 아니라,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판정 시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