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산재 요양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양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재보험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재해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휴업급여의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휴업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재해로 인한 휴업임이 명확하다면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와 해고의 구분: 산재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절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