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4일 근무 임금 80만원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빚을 내서라도 갚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답변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임금 지급 의사를 밝히며 시간을 요청한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지불각서나 합의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여 체불 사실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확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체불 성립: 근로자가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지급 기한을 너무 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응의 핵심: 상대방의 지급 의사를 문서화하여 향후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증거의 중요성: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한, 변제 의사가 명시된 서면 합의는 법적 분쟁 시 훨씬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지불각서의 효력: 사업주가 작성한 지불각서는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합의서 작성: 상대방에게 '체불 임금 80만원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여기에는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미이행 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과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3. 기한 설정: 상대방이 요청한 시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너무 긴 기간을 허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기한을 정해 합의하세요.

주의할 점

• 신고 병행 가능: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절차: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만약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체불 사실이 확인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