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사업창업자금으로 중도인출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사업 창업자금을 목적으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해당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천재지변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업 창업자금은 이러한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도해지 또는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인출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및 운용 수익: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3.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의 혼동 주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본인의 IRP 적립금을 인출하여 창업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IRP 적립금을 인출하여 창업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 있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액 해지 여부: 원칙적으로 IRP는 법정 사유가 없는 경우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며, 자금이 필요하면 계좌를 전액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출 가능 여부와 세액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