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인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인수하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를 활용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하려면 건설업 등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원수급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시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 사업에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원수급인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인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건 확인: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자(면허 보유자)인지 확인하세요.
2. 서면 계약: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3. 승인 신청: 하도급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재해 발생 시 승인 제한: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거나,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착공 후 30일이 지나면 승인 신청이 처리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책임: 승인 이후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하수급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