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연장근로 한도)을 위반한 사용자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쳤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연장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