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거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를 넘어, 실제 근로 환경이나 임금 등이 약속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실질적 손해 입증: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조건 위반 사실 확인: 실제 지급받은 임금, 근로시간 등이 채용 시 약속했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증거(메신저 대화, 녹취, 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하세요.
2.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국가가 부과하는 형사처벌이며 근로자가 직접 받는 합의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