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지만, 결손처분 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는 등 징수 가능성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체납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는 납세의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절차의 일시적 중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은 취소됩니다.

•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등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소멸시효 완성과의 차이: 결손처분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해당 권리 자체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재산 발견 시 징수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은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