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 공백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65세 이후 이직 과정에서 근로 공백이 발생하여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제외 원칙: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 고용의 예외: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근로 공백의 의미: 이직 과정에서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발생하면 65세 이후의 '새로운 고용'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원칙적으로 근로 단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직 과정에서 근로 공백이 발생하면 기존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고 65세 이후의 새로운 고용으로 보게 됩니다.

주의할 점

• 단절의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의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전직하는 경우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 단절이 없어야 계속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 구체적인 근로 단절 여부와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이직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