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성실신고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성실사업자 매출이 있었다면 개인과 법인 모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과 법인 전환 후 법인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과 법인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 전환 법인: 법인 전환 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 공제 한도: 개인은 120만 원, 법인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자의 과세연도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확인 비용을 지출했다면 각각의 세액공제 요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기간과 법인 전환 후 법인으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기간에 대해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확인서 제출: 개인사업자로서의 마지막 과세기간과 법인으로서의 각 사업연도에 대해 각각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2. 비용 증빙: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각각의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여 보관하십시오.
3. 세액공제 신청: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각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추징 규정: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는 경우,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요건: 법인 전환 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요건(소규모 법인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법인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