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 출장 여비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 출장 여비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실제 여비: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실제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소요 경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규정 확인: 사내 급여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여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급여 처리: 실제 여비는 증빙에 근거하여 실비로 정산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급여로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세요.

주의할 점

• 중복 비과세 불가: 두 항목을 동시에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실제 여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