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9609 기타도급업 사업장에서 인적용역을 원청에 제공하고 급여 신고를 하며 원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업종코드 749609(기타 도급업)를 영위하는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4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귀하가 영위하는 '기타 도급업'은 해당 법령상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1. 법정 업종 제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법령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업종 분류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749609 코드는 감면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 실질 판단 원칙: 세액감면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급여 신고를 한다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이 법령상 감면 대상 업종에 부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타 도급업'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입력 검증일 뿐, 실제 세법상 감면 적격 여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추후 관할 세무서의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