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진정/고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 법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진정/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절차로 넘어갑니다.
• 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나 체불 사실 확인서 발급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거래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세요.
3. 상담 및 지원: 만 24세 이하 청년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신청 기한(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