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이번 주 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나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진정 제기 가능 여부: 사용자의 지급 약속과 관계없이, 임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즉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의 의미: 진정은 체불 사실을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도록 도움을 받는 절차입니다.
• 주의사항: 사용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지, 즉시 진정을 제기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약속대로 지급하면 사건은 원만히 종결됩니다.

왜 그런가요?

•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임금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이미 임금체불이 성립한 것이며, 사용자의 사후 약속이 체불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진정의 목적: 진정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이 있더라도 실제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약속 기록: 사용자가 이번 주 내로 지급하겠다고 한 대화 내용(문자, 카톡, 녹취 등)을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2. 지급 확인: 약속한 기한까지 실제 입금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3. 진정 제기: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진정 취하 신중: 사용자가 "진정을 취하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진정을 취하하지 마십시오.
• 사건 종결: 진정을 제기한 후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면 사건은 시정 완료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진정 제기가 사용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체불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