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눈에 보기

• 간주 요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또는 3일 이내(제3항에 따른 신청 시)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왜 그런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통보를 누락한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내용 그대로 육아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청 기록 보관: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메일, 메신저, 등기우편 등)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2. 통보 여부 확인: 신청 후 14일(또는 3일)이 지날 때까지 회사로부터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의 통보가 없었는지 확인하세요.
3. 증빙 자료 확보: 회사가 통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세요.

주의할 점

• 육아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또는 7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간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거부 시에는 즉시 고용노동부 진정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