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별 중간처리 단가와 운반비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1. 폐기물 종류별 수량 산출: 철거 대상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합니다.
2. 중간처리 단가 적용: 산출된 수량에 해당 폐기물 종류별 중간처리 단가를 곱합니다. 단가는 매년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단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운반비 산정: 폐기물 운반비는 폐기물 종류와 트럭 종류, 운반 거리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운반 거리를 최소 30km 기준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폐기물의 성상(불연성, 가연성 등)에 따라 처리 방법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별로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공사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이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톤 미만인 경우에도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내역서상 경비 비목에 계상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철거 대상 시설물 수량 산출: 철거할 구조물의 규모를 파악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2. 단가 확인: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단가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물가정보지 등의 공신력 있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3. 운반비 반영: 폐기물 운반 거리를 산정하여 운반비를 내역서에 포함합니다.

주의할 점

• 분리발주 확인: 폐기물 발생량이 100톤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부가세 별도: 처리 단가 및 운반비에는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원가계산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차비 별도: 상차비는 설계 내역서에서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