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법인 및 개인)
• 제출 기한:
  • 법인: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개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가산세액: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
  1. 산출세액 × 5%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2. 수입금액 × 0.02%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산출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제재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산출세액 계산 시 제외 항목: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세액'은 제외됩니다.
• 경정 시 기준: 세무서장의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경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중복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