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도 개인정보열람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 그런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금 내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구서 작성: 사업장에 비치된 서식이나 일반적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2. 본인 확인: 열람을 요구할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제출: 방문,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열람 제한: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한: 사용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가능 여부와 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 청구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