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잘못 발행된 수출신고필증을 철회할 수 있나요?

수출신고필증의 취하(철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2021년도에 수리된 수출신고의 경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취하 사유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취하 요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효력: 취하 승인이 완료되면 당초 수출신고 및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절차: 통관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취하하면 다시 내국물품으로 환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관은 신고 내용의 오류나 계약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유 확인: 2021년 당시 수출신고가 잘못된 구체적인 사유(예: 계약 취소, 중복 신고 등)를 정리하십시오.
2. 증빙 준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 취소 증빙, 사유서 등을 준비하십시오.
3. 신청서 제출: 통관지 세관에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승인 여부: 2021년도 건은 이미 수년이 지난 사안이므로, 세관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취하보다는 '수출신고 정정'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권 각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상실: 취하 승인이 나면 당초 수출신고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므로, 이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 실적이나 관세 환급 등 관련 업무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