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계좌에 직급수당으로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확인하고 서명한 직급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와 구두로 합의하고 서명까지 마친 직급수당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의 성격: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구두 합의와 서명 등을 통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및 제15조(위반의 효력)에 따라 무효입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임금 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임금의 성격: 임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구두 합의와 서명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위반의 효력: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기존의 근로조건(삭감 전 임금)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확보: 구두 합의 당시 작성한 서명 자료, 직급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급여명세서, 일방적 삭감 통보 내용 등을 확보하십시오.
2. 명시적 이의 제기: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 권리 구제: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묵시적 동의 주의: 삭감된 급여를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 제기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