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일과 사용승인일의 취득세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취득세의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둘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보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즉,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원칙: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예외: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 사실상 사용: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 혹은 위 승인일보다 먼저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정식 사용승인서가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 시기가 되어 해당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득일 확인: 임시사용승인일과 실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사실상 사용일) 중 더 빠른 날을 확인하세요.
2. 신고 기한 준수: 확인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 정산: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추정 금액으로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어 금액이 증가했다면, 그 정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 등으로 인해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보다 건물을 먼저 사용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어 신고 기한이 더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