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점에는 일반과세 사업자였으나 경비 처리 시점에 폐업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사업자가 폐업하면 해당 사업장은 더 이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불가: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가능 범위: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더 이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증빙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시기 확인: 결제일이 폐업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십시오. 폐업일 이전 결제 건은 적법한 증빙을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반영하십시오.
2.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불공제 처리: 폐업일 이후 지출 건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시 소득세법상 경비 처리 여부만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 폐업일 이후의 지출을 무리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경우, 추후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