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없고 교통비와 식비 목적의 실비만 받는 주 2회 5개월 봉사활동이 계속성에 해당하나요?

주 2회씩 5개월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과 빈도를 고려할 때, 일시적·우발적인 활동을 넘어선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소득의 성격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속성 판단: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주 2회라는 정기적인 일정을 유지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우발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이러한 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계속성 여부는 단순히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 고용관계 여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대가의 성격: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여 보전받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활동이 단순 봉사인지, 아니면 세법상 소득이 발생하는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대가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