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에서 차량 임차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예외 조항에 해당하나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현금 외의 다른 지출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은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거래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 핵심 요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제외)
• 증빙 관리: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는 면제되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인보이스, 송금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의 정규영수증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현지에서 발생한 차량 임차료와 같이 현지 관행상 정규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이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보관: 현지에서 받은 영수증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임차 계약서, 결제 내역(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송금증 등)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2.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차량 임차가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장 보고서, 일정표, 회의록 등을 함께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장부 기록: 해당 비용을 법인의 장부에 적절한 계정과목(임차료 등)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객관적 증빙: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증빙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가 없으면 비용 부인 및 가산세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무관 비용: 만약 해당 차량 임차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