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근로자만 해당되는 제도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 우대공제 대상(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 기본공제 대상: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상시근로자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을 통합하여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우대공제'와, 그 외 일반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적용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