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인하분
•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단, 해당 과세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50%)
• 이월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왜 그런가요?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다만, 공제 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갱신 시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건 확인: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인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중인지,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등을 확인하세요.
2. 증빙 준비: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하세요.
3. 신청: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추계신고 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거나, 무신고·기한 후 신고·경정결정 등을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임대료 인하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저한세: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