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차량의 시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시가 산정 순서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할 때 적용하는 시가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2.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경우 그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위 가액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서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가 산정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실제 매각 대금이 곧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거래 상대방 확인: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증빙 자료 확보: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장부가액과의 차이: 매각 시 실제 처분가액(시가)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까지만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세무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