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전 기관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으며 휴직 중인 직원의 산재 내역도 고용 승계 시 함께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산재보험 관계 및 관련 권리·의무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며 휴직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그 산재 내역과 요양 관련 권리·의무는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사업장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산재보험 관계는 사업주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채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면,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직원의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산재 요양 중인 상태와 그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 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확인: 고용 승계 및 퇴직급여, 산재 관련 권리·의무 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업주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관계 변경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보험관계 승계 사실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3. 산재 요양 상태 유지: 직원은 기존에 승인받은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승계된 사업장 하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일부 자산만을 매각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업 승계 범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