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을 '재해 발생 직전의 사업용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비율이 100분의 20(20%)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요건: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산상실비율 계산식: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
• 자산의 범위: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및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

왜 그런가요?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사업 기반이 되는 자산을 대규모로 상실했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자산의 상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자산상실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산가액 확인: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실된 자산과 전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산출하세요.
2. 비율 검토: 계산된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3. 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토지 제외: 자산총액 및 상실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간접 손실 제외: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회수 불능 등 간접적인 재해 손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회 이상 재해 시: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최초 재해 전 자산총액과 최종 재해 전까지 증가된 자산총액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