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이상 근무하고 6개월에서 12개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정해져 있고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왜 그런가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명확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는 근로계약상 고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및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성 판단: 근로계약의 형식(일용직, 계약직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4대 보험: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면 일용근로자와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과 소득 기준에 따른 가입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