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예외: 사업의 완료, 휴직 대체,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효과: 2년 초과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되는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하여 2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법령상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하여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넘는지 계산하십시오.
2. 예외 사유 확인: 본인의 업무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예: 사업의 완료, 전문적 지식 활용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십시오.
3. 근로 관계 확인: 2년 초과 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노동청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고려하십시오.

주의할 점

반복적인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성격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