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설계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건설 및 설계 용역
• 면세 요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단,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2. 설계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3. 리모델링: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등록된 건설업자나 건축사가 공급하는 경우

주의할 점

• 면세 제외 대상: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기숙사 건설용역,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기존 주택의 단순 수리 및 배관공사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대시설: 국민주택과 별도로 공급되는 부대시설은 과세되나, 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