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업장 2개 중 하나를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폐업일이 속한 달까지만 가능하며,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이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이 남아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폐업 사업장: 폐업일이 속한 달까지만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운영 중인 사업장: 폐업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다른 사업장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 지원 단위: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폐업 등으로 인해 향후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요건: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사업의 폐업을 전제로 하며,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태는 실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 신고: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십시오.
2. 지원 제외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을 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십시오.
3. 운영 사업장 점검: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장이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소상공인 범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장으로 지원 신청을 유지하거나 변경하십시오.

주의할 점

• 환수 가능성: 가입 누락이나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액이나 근로자 수 등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폐업 후에도 운영 중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 요건을 유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