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인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타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탈리아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원칙: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이탈리아)에서만 과세합니다.
• 한국 과세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내에 용역 수행을 위한 고정시설을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 중 한국 내 체재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 원천징수 세율: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조세조약 우선 적용: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없는 경우 국내법상 과세 대상이라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인적용역의 구분: 이탈리아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한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정사업장/시설: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여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은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용역 수행지 확인: 해당 인적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수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외 수행분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체재 기간 및 고정시설 확인: 비거주자의 한국 내 체재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또는 한국 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비과세/면제 신청: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시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 실질귀속자: 국외투자기구를 통하는 경우 등 실질귀속자 여부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