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피해 수선비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건물 피해에 대해 가해 업체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여부: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발급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재화의 파손·훼손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위약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대신 가해 업체로부터 받는 입금표, 손해배상 합의서, 계약서 등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2. 회계 처리: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아니므로, 회계상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만약 손해배상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