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폐업, 사망, 노령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중도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공제 사유

   •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 만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 천재지변의 발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사회재난지역(특별재난 선포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경영악화: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를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주의할 점

• 기타소득세 과세: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해지의 경우, 납입 원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경영악화 요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소득 과세는 2026년 2월 27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수입금액 감소율 요건(2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