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대여금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관에 대부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게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대부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정관 확인 및 개정: 현재 정관에 대부사업 시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협의회 의결: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등 구체적인 대부조건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해야 합니다.
3. 운영 규정 마련: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부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할 점

• 기금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대부사업은 기금의 재원이 마련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 대부사업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하며, 투기나 전매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