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가능 여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요건: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공제 기한(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등은 10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는 절차이므로, 이 과정에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결손금 발생 내역 확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잔액을 산출하세요.
2. 공제 한도 계산: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의 80% 또는 100% 한도 내에서 공제 금액을 결정하세요.
3. 기한 후 신고서 작성: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에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기재하고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추계결정 시 제한: 만약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장부 등이 없어 추정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보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