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성실사업자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공제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 2년 이상 사업 경영, 국세 체납 사실 없음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허용되는 공제 혜택을 국가가 인정한 투명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항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사업소득금액을 20% 이상 과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하며 향후 3년간 해당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최저한세: 다른 감면 제도와 함께 적용받을 경우,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