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실비 변상적 금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 변상적 금품의 주요 예시

• 여비 및 교통비: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여비, 시내 출장비, 통근 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단,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일직료 및 숙직료: 일직이나 숙직 근무 시 발생하는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입니다.
• 작업복 및 피복비: 병원, 공장, 광산 등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작업복이나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비입니다.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학교 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 벽지수당: 벽지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 취재수당: 언론기업 종사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실비 변상적 금품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실비 변상적 금품인 것은 아닙니다.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한도 초과분: 예를 들어 연구보조비나 벽지수당 등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 등)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