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는 근로소득자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자인가요?

기타소득자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소득자: 고용관계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입니다.
• 사업소득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입니다.
• 기타소득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근로소득: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2.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3. 기타소득: 위 두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등이 대표적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 실질 판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가 직업적으로 계속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 정산: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가 필수적이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를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