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 시 취득세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관련 조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해당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취득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행정적 절차인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날 중 빠른 시점을 취득 시기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득일 확정: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짜를 확인하세요.
2. 세액 계산: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세요.
3. 신고 및 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세요.

주의할 점

•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등기 전 납부: 만약 60일 이내라도 해당 건축물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