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체상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과세 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 원천징수 제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위약금·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성격 확인: 지급하는 금액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필요경비 적용 여부 판단: 일반적인 위약금인지, 주택입주 지체상금인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원천징수 및 신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