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늦게 입금해도 되나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대금 입금 지연과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어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불이익: 공급 시기를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미발급할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1~2%)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지연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급 시기 확인: 계약서나 실제 거래 사실을 바탕으로 재화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완료일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2.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3. 특례 활용: 만약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면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과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한 후 대금은 추후에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공급 시기가 지난 경우라면, 확정신고 기한 내에라도 발급하여 가산세율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