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기초: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최저 기준: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봅니다.
• 적용 범위: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왜 그런가요?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의제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에도 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실습생의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액을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2.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3. 산재보험료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 무급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보험료 산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훈련수당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습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