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공단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하려니 대상자가 없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수총액 신고 시 대상자가 없다고 나오는 이유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한 절차로,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을 통해 진행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이들 보험의 가입 및 소득 신고 절차는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보험 종류의 차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2. 신고 기관의 차이: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에 한정된 절차이므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소득 신고와 혼동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경우 대상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1인 사업장: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가입 보험 확인: 현재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보험에 등록된 피보험자(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신고 대상 확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공단 문의: 만약 근로자가 있음에도 대상자가 없다고 나온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의 소득총액 신고나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절차를 따르므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