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승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왜 그런가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양도 계약상 승계 제외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양도만을 사유로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승계 제외 특약이 유효하려면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 선정의 합리성, 해고 회피 노력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의사: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양수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 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계 반대 의사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 실질적 영업양도 여부: 형식적으로는 자산매매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 승계 법리가 적용됩니다.